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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윌시스템포털 0 279 2017.03.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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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 텔레비전 뉴스에서 스위스의 기본소득관련 국민투표 소식을 전했을 때만 해도 먼 나라 얘긴 줄만 알았다. 국민소득 8만 달러 복지선진국인 스위스가 탄탄한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구나 정도로 여겼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라며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정국에 이어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기본소득은 대선정국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올해 1월부터는 언론매체에서도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알라스카 등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도 및 실험에 대해 집중 보도하여 시민들은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본 소득이란 소득정도나 고용유무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국민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 다. 하지만 현재 외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나 논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으며 국가별 목적에 따라 변형적 형태를 띠기도 한다.

 

  여하튼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기본소득이 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실업률 증가, 인공지능(AI)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과 같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복지선진국에서도 감당하기 벅찬 복지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등장한 셈이다.

 

  당연히 기본소득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만능 처방전일 수 없고 기본소득 의 원칙인 무조건성과 재정조달 때문에 정서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철 학인‘유급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는 어떤 복지국가도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특정집단(노인,아동,청년,장기실업자등)부터 ‘부분 기본 소득’을 먼저 도입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에 다가가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어느 나라든지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우려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헬조 선, 칠포세대, 흙수저와 같은 단어가 난무하는 우리의‘디스토피아’사회에 완전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 이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에 입각한 기본소득제도가 유행어로만 기억되지 않고 첫발을 내딛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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